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현장의 수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제한이 여전하
다”라며,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간호 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병상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간병 통합병동 비율은 23.4%, 종합병원은 43.1%이다.
결국, 간호 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더 높은 상급종합병원이 통합병동 제공을 더 적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제한을 4개 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이를 완화해 비수도권 상종은 상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종은 6개 병동 상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간호사의 수도권 상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 경우 더욱 간호 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높아진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을 6개 병동 이하로 제한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제한 해제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집행 대상 기관대비 신청비율이 2023년 36%에 머물고, 지원을 받은 간호사도 12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점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간병 관련 계획에서의 “건강보험과 민간 간병 관련 보험과의 연계성” 언급과 간병비 급여화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