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이수진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성남시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의료원 위탁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공공성이 약화할 것이 뻔한 성남시 의료원 위탁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주산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 질환을 ‘의료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할 때, 산부인과는 입원·외래 모두 평균보다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추진 전략으로 산부인과를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분야로 제시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 연계’를 제시하며 산부인과를 해당 진료과목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는 결국 산부인과 입원병실 없애겠다는 것이고,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 가봐라”라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 축소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만일, 성남시가 “돈 안 되는 과인 산부인과 입원병실은 없애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위탁운영 찬성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도 주관적인 용어를 쓰고, 조건부 위탁 찬성 여부를 물어보는 등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민이 주민 발의로 만든 지방의료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정의 성과를 지우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은 정권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택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0월 말까지 수행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