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군, 경, 소방의료/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20.10.21 [15:04]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거래, 최근 5년간 무려 113,571건
신상진 의원, “수사당국 협조 및 대대적 홍보를 통해 불법 거래 반드시 근절해야”...
 
변건석기자
 
온라인상에서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인‘이소티논’(임산부에게 기형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치료제)과, 발기부전치료제인‘엠빅스’, 낙태약인‘미프진’, 향정신성 의약품인‘졸피뎀’등 의약품들이 불법으로 거래・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15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낙태약인 미프진을 직접 구매하는 시연 장면을 공개하며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거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약사법」제44조와 제50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고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이나 점포 이외서는 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사이트나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려 113,571건이 적발되었는데 △2014년 19,649건, △2015년 22,443건, △2016년 24,928건, △2017년 24,95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 9월만 해도 21,596건이 적발되었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구매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한편, 불법 판매 현황을 제품군별로 살펴보니 최근 4년간 유독 낙태유도제 적발건수가 6.5배로 유독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4년 176건→17년 1,144건), 발기부전치료제 3.6배(△14년 6,911건→17년 12,415건), 각성・흥분제가 1.6배(△14년 1,424건→17년 2,298건)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 2월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사이버조사단(20명)을발족했지만 적발 건수 중 경찰청 등에 고발・수사의뢰 한 건수를 살펴보니 △2016년 143건, 2017년 38건에서 2018년 8월 기준 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한 이래 오히려 강력히 처벌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을 넣는 방법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확인불가한 아이디를 메신저 상 추가하여 1차적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거래하는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신 의원은 피력했다.

이날 질의에서 신 의원은,“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약품이 가짜약이거나 복용 후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국민도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온라인 상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대대적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0/15 [15:36]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회장 : 노창남 I 발행, 편집인 : 김진숙ㅣ편집국장 : 변건석(010-5350-6357)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숙 l 등록일 : 2009년 12월29일(창간 10월 15일) 등록번호 : 경기도 아 00261 ㅣ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63번길 27-5(하대원동 성원빌라 지층)A동102호ㅣ사업자등록번호 : 129-27-99422 ㅣ시사&스포츠 후원계좌 농협 : 302-0152-0739-21 예금주 : 김진숙<시사 스포츠> e-mail : news@sisasports.com /시사스포츠의 모든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텐츠의 저작권은 시사스포츠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