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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0.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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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2019년도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분석 자료 발표”...
 
변건석기자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분석한 2019년도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청년 관련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총 17개부와 3개 처, 7개 청 및 3개 위원회에서 총 158개 청년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해 20조 7,91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정부 청년정책 일반 개요 >

과제

예산

부처

158개 과제

207,917억원

(17), (3), (7), 위원회(3)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2019년 7월말 기준)

 

<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 부처 현황 >

부처

(17)

(3)

(7)

위원회(3)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LH)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분석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예산 총 20조 7,917억 원 중 국비는 9조 735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43.6%를 차지했으며, 기금은 11조 3,321억 원으로 54.5%를 차지했다. 기금은 교육부 행복기숙사와 국토부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기숙사 및 주택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비용에 해당한다.

 

< 중앙정부 청년정책 예산 현황 >

합계

국비

지방비

기금

기타

207,917

90,735.589

3,851.2

113,321

10

비율(%)

43.6%

1.9%

54.5%

0.0%


전체 청년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 예산이 총 11조 6,494억 원(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부 예산이 4조 798억 원(19.6%), 고용부 예산이 2조 8,529억 원(13.7%)로 그 뒤를 이었다.

 

< 중앙정부 청년정책 부처별 예산비중 >

 
이처럼 청년예산과 관련해 국토부와 교육부, 고용부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청년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 크게 주거나 교육비, 일자리 지원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실제로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분석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주거 관련 예산이 총 11조 8,522억 원으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으며, 교육 관련 예산이 4조 7,497억 원(22.8%), 일자리 예산이 3조 7,384억 원(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분야에 대한 분류 기준은 각 부처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재구성했다. 예컨대 부처가 취·창업으로 별도 구분한 사업들은 일자리 분야에 반영했으며, 건강권, 노동권(처우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은 생활권익보장 분야로, 장학금, 연구비 지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은 교육 분야로 분류했다.

 
< 중앙정부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비중 >

합계

생활권익보장

교육

문화

일자리

소득

주거

기타

207,917억원

856.6억원

47,497.6억원

1,170.7억원

37,834.9억원

61억원

118,522억원

1,974.4억원

비율(%)

0.4%

22.8%

0.56%

18.2%

0.03%

57.0%

0.95%

 

이번에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분석한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자료에 있어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정책수혜자인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총 158개 청년 관련 정책 사업 중 2019년 사업비가 미 반영된 5개 사업을 제외한 153개 사업에서 대상자에게 예산 등이 직접 전달되는 직접 지원 사업의 경우 11.8%인 18개 사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35개 사업은 유관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의 중간 전달체계를 거쳐 청년에게 교육이나 재교육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도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지원형태별 사업 비율 >

158개 사업 중 '19년 사업비 미반영 5개 사업 제외

총계

간접

간접+직접

직접

153

114

21

18

비율(%)

74.5%

13.7%

11.8%

 

※ 158개 사업 중 '19년 사업비  미반영 5개 사업 제외

 

참고: 정부가 제출한 단순 사업개요를 바탕으로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재구성한 자료로 실제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청년미래연석회의의 2019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및 예산 분석과 관련해 김해영 최고위원은 “청년정책 분석을 통해 청년맞춤형 정책은 물론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다만 청년이 직접 수혜를 받는 사업이 1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년정책 전 과정의 작동체계와 효과를 면밀히 살펴 직·간접 지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청년이 만족하는 청년정책이 되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및 예산 분석을 직접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조은주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과거 정부가 취업 위주의 일자리 대책을 청년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외에도 주거나 복지 등 청년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상임부의장은 “다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일자리나 교육 중심으로 치우친 것은 개선할 점”이라면서,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이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 방향 및 예산 규모 전반에 있어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청년정책 수립, 청년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청년세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위해 당정청이 협의해 설치한 더불어민주당 내 청년전담기구로 김해영, 박주민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내 위원들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청년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당과 청년층 간 소통강화를 위한 핵심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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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7 [11:11]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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