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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0.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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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학대는 심각한 범죄 행위, 사회적 차원의 관심 필요
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아동학대로 인한 검거 건수, 최근 3년간 23.5% 증가
 
변건석기자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학대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 분당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696건으로 약 700건(23.5%) 이상 늘어났다.

 

성인학대의 경우 신고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으로 약 1,500건(25.5%)이나 증가했으며, 검거건수 역시 2017년 1,089건에서 1,462건으로 373건(34.3%)이나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아동·노인 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구분

아동학대

노인학대

신고()

검거()

신고()

검거()

’16

10,830

2,992

 

 

’17

12,619

3,320

6,105

1,089

’18

12,853

3,696

7,662

1,462

’1916

6,739

1,789

4,043

781

 

※ 아동학대 범죄 통계는 ’16년부터, 노인학대 범죄 통계는 ’17년부터 관리 중

 

올해도 6월 기준으로 벌써 6,739건 및 4,043건의 아동 및 노인 학대 신고와 1,789건 및 781건의 검거가 이어지는 등 아동 및 노인 학대 모두 작년에 절반 수준 이상으로 신고 및 검거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학대는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학대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으며, 노인의 경우는 매년 학대의 85% 가량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총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16

2,992

2,203

(73.6%)

183

(6.1%)

137

(4.6%)

272

(9.1%)

138

(4.6%)

9

(0.3%)

50

(1.7%)

’17

3,320

2,343

(70.6%)

253

(7.6%)

240

(7.2%)

276

(8.3%)

168

(5.1%)

5

(0.2%)

35

(1.1%)

’18

3,696

2,602

(70.4%)

315

(8.5%)

278

(7.5%)

293

(7.9%)

161

(4.4%)

7

(0.2%)

40

(1.1%)

’19

16

1,789

1,273

(71.2%)

162

(9.1%)

121

(6.8%)

154

(8.6%)

50

(2.8%)

8

(0.4%)

21

(1.2%)

구분

총계()

노인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중복

기타

’17

1,089

926

(85.0%)

64

(5.9%)

22

(2.0%)

4

(0.4%)

8

(0.7%)

28

(2.6%)

37

(3.4%)

’18

1,462

1,274

(87.1%)

94

(6.4%)

6

(0.4%)

6

(0.4%)

7

(0.5%)

29

(2.0%)

46

(3.1%)

’19

16

781

665

(85.1%)

68

(8.7%)

3

(0.4%)

2

(0.3%)

5

(0.6%)

15

(1.9%)

28

(3.6%)

 

<최근 3년간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건수>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로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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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6 [10:10]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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