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경찰/소방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19.10.18 [14:01]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병관 의원, “친족 간 범죄 특성 상 실제 발생은 더 많을 것, 예방 및 엄벌 필요”
친족 간 성범죄, 2014년 624건 → 2018년 858건 매년 꾸준히 증가...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3,659건 발생...
 
변건석기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친족 간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 분당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24건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총 3,659건에 달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건의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구 분

         동거친족

기타친족

2014

424(67.9%)

200(32.1%)

624

2015

475(70.3%)

201(29.7%)

676

2016

514(70.9%)

211(29.1%)

725

2017

532(68.6%)

244(31.4%)

776

2018

587(68.4%)

271(31.6%)

858

2532(69.2%)

1127(30.8%)

3659

※ 부모, 형제 등 친족간 관계 구분에 따른 통계는 산출되지 않음

 

친족 간 성범죄의 약 70% 가량은 동거 중인 친족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학대나 성범죄의 특수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건접수보다 훨씬 더 많은 친족 간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9/18 [13:39]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회장 : 노창남 I 발행, 편집인 : 김진숙ㅣ편집국장 : 변건석(010-5350-6357)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숙 l 등록일 : 2009년 10월15일 등록번호 : 경기도 아 00261 ㅣ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63번길 27-5(하대원동 성원빌라 지층)A동102호ㅣ사업자등록번호 : 129-27-99422 ㅣ시사&스포츠 후원계좌 농협 : 302-0152-0739-21 예금주 : 김진숙<시사 스포츠> e-mail : news@sisasports.com /시사스포츠의 모든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텐츠의 저작권은 시사스포츠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