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체기사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교육/청소년경찰/소방환경/봉사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인터뷰/인물
편집 2019.10.22 [11:01]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LH공사는 집 장사 중
판교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변건석기자
 

민중당 분당구협의회 김미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LH공사는 집장사에 치중할 것이라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세대가 공급되고, 현재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는 총 4천664세대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년 판교공공임대아파트는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며,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 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천억 원을 넘는다고 경실련이 밝혔다. LH가 아파트 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 7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 서민의 공공주택을 늘리라는 국민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여념이 없어 이대로 둔다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개발이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공기업이라면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다. 서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LH 폭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0년 판교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10년 전 최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LH가 주장하는 법은 대체 무슨 법이란 말인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LH공사는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에 민중당은 국토교통부와 LH에 아래와 같이 분명히 경고한다.

 

첫째, 판교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택촉법과 주택법 등의 법 취지에 맞도록 분양가격을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개발이익 6조3천억은 부당이득인 만큼 국가가 환수하여 청년 등 공공사회주택에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공공사회주택을 늘려야 한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즉시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발표하고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불로소득만 상승하는 투기공화국을 방관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집값불안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생각해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즉각 시행을 선언해야 한다.

 

                                                    2019년 10월 8일

 

                                           민중당 분당구협의회 회장 김미라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0/10 [10:09]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회장 : 노창남 I 발행, 편집인 : 김진숙ㅣ편집국장 : 변건석(010-5350-6357)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숙 l 등록일 : 2009년 10월15일 등록번호 : 경기도 아 00261 ㅣ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63번길 27-5(하대원동 성원빌라 지층)A동102호ㅣ사업자등록번호 : 129-27-99422 ㅣ시사&스포츠 후원계좌 농협 : 302-0152-0739-21 예금주 : 김진숙<시사 스포츠> e-mail : news@sisasports.com /시사스포츠의 모든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텐츠의 저작권은 시사스포츠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