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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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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제도 도입 후 업틱룰 위반 사례 없다던 금융위 2008년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32개 증권사 업틱룰 위반 8조원
 
변건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 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26일~9월 19일까지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 가격제한규제(업틱룰)를 위반한 증권사는 32개로, 업틱룰 위반 금액만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최근 5년간 업틱룰 규제 위반이 없다던 금융위원회에 업틱룰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제재 받은 현황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래소로 이첩하였고, 의원실에서 받은 공식 답변에는 ‘업틱룰 도입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거래소로 이첩하여 받은 공식 답변)

 

2. 업틱룰 도입~현재, 업틱룰 위반으로 제재 현황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사례 없음

 

그러나 2008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로 32개 증권사가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외 주식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급증한 공매도가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규모는 13.8조원’에 달했고, 이 중 ‘가격제한규제(업틱룰) 위반 금액도 8조 31억원에 달했다. 업틱룰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기관경고(3개사), 기관주의(15개사), 경영유의(14개사) 등의 조치를 확정하였다.

 

2008 공매도 부문검사 32개 증권회사 업틱룰 규정 위반 및 조치내역

(단위: 억원)

회사명

가격제한 위반 금액

조치일

조치내역*

크레디트스위스

13,252

09.1.30

(감사기간:

08.8.26~

9.19)

기관경고(3개사)

모간스탠리

16,424

도이치

15,535

골드만삭스

8,501

기관주의(15개사)

맥쿼리

6,254

메릴린치

2,932

UBS

1,420

씨티

2,060

리먼브라더스

1,380

대우

2,260

HSBC

1,628

삼성

1,000

굿모닝신한

656

우리투자

923

코리아RB

1,151

JP모간

693

CLSA

707

대신

879

한국투자

463

경영유의(14개사)

현대

426

ABN암로

292

신영

345

부국

217

뉴엣지

198

다이와SMBC

152

미래에셋

78

노무라

60

SG

54

BNP파리바

25

KB투자

20

메리츠

15

한양

31

합계

80,031 (831억원)

 

또한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19년 8월까지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예외조항으로 허용된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헤지와 ETF 헤지의 경우 해당 예외조항이 실시하기 전인 2008년부터 이미 예외조항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2000~2019. 업틱룰 예외 조항 거래대금

(단위: 백만원)

연도

공매도

비중

(B)/(A)

업틱룰

비중

(C)/(B)

지수

차익

'96.06

주식

차익

옵션'0201

선물'0805

ETF

차익

02.09

DR

차익

05.03

주식시장

조성자

LP'06.01

MM '15.11

ELW

헤지

'07.09

ETF

헤지

'09.03

ETN

헤지

'14.

09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헤지

'09.03

2000

0.1%

0.0%

-

-

-

-

-

-

-

-

-

2001

0.0%

0.0%

-

-

-

-

-

-

-

-

-

2002

0.1%

0.0%

-

-

-

-

-

-

-

-

-

2003

0.3%

22.0%

-

-

-

-

-

-

-

-

-

2004

0.5%

0.0%

-

-

-

-

-

-

-

-

-

2005

0.5%

3.6%

69,890

-

-

103,763

35,163

-

-

-

-

2006

0.8%

7.5%

257,210

-

2,505

307,161

159,021

-

-

-

-

2007

1.2%

3.1%

170,852

-

24,358

416,581

-

51,062

-

-

-

2008

2.1%

2.1%

247,619

1,798

6,246

194,706

-

267,016

2,479

-

12,951

2009

0.7%

10.9%

661,768

1,570

705

17,785

-

792,250

44,946

-

44,402

2010

1.8%

10.5%

2,619,516

396

1,474

19,539

-

583,491

223,438

-

31,668

2011

1.5%

7.2%

1,523,699

10,016

849

11,316

5

442,702

280,201

-

85,766

2012

2.3%

5.1%

1,021,189

190,759

5,899

23,717

-

88,623

422,175

-

234,047

2013

3.0%

5.2%

985,762

414,519

-

123,344

-

81,485

620,480

-

2,075

2014

3.9%

4.6%

1,015,231

622,228

47,994

341,624

-

14,308

486,571

-

85,864

2015

4.0%

6.3%

1,403,509

1,593,708

71,715

259,744

-

2,173

850,873

-

1,301,261

2016

4.3%

9.3%

742,001

876,831

68,416

470,672

-

180

672,046

3

4,961,617

2017

4.3%

12.5%

709,496

449,352

23,690

551,404

2,715

-

1,122,935

182

9,028,561

2018

4.6%

15.2%

433,685

711,007

18,112

481,689

1,987

63

1,966,039

-

15,849,889

2019

4.8%

20.3%

165,752

226,084

1,520

298,058

3,162,444

128

1,138,711

-

10,227,076

 

김병욱 의원은 “‘그간 업틱룰 위반이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업틱룰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던 금융당국의 답변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일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유동성 공급과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 이전에 실질적인 검토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50%, 코스닥의 경우 80%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보지 않도록 균형 잡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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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0 [10:37]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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