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조성보다 부족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실태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에 따라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에서 조성한다.

▲ 경기도의회 권락용 도의원.     ©시사&스포츠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로부터 권락용 의원이 답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올해 적립되어야 할 기금은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인 167억 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2019년엔 10억을 적립했고, 2020년 적립계획은 0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락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는 게 된 것”이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의 뉴딜 사업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쇠퇴한 구도심의 거주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는데 경기도의 도시재생 사업의 의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실제 정비 사업은 사업추진 시 예산이 단시간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매년 조례에서 정한 정비기금을 적립해 놓아야 경기도의 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적하며, “안정적인 기금적립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군별 조례에서 “기금적립 방안이 재산세 중 10%인 시와 15%인 시, 공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적극적인 시등 적립 비율이 시마다 다르다”며 “우수사례가 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매년 안정적인 정비기금 적립을 위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