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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1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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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2년 유예해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처벌수위 같아 형평성 어긋나...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변건석기자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 (국민의 힘, 성남 분당갑 )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이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수위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석한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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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9 [09:35]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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