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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일본 교과서‘한일 위안부 합의’반영 안 해
2011년 이후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144건 수정 요구 단 1건도 공식적 답변 못 받아...
 
변건석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의 역사왜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사용될 2016년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합격 11개 교과서가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 2015년 12월 체결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사용될 청수서원의 일본사A 교과서에는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라고 서술하였고, 산천출판사 일본사 B 교과서에도 ‘또한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 에는 조선 · 중국 · 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강제성은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여, 2015년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결과에서 일본 측이 인정한 ‘당시 군의 관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나 사죄는 찾아볼 수 없었다.
 
▲ 2016년 검정 통과된 일본사 청수서원 교과서.     © 시사&스포츠

또한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이 통일신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기술하고, 고려를 원의 속국으로 기술할 뿐 아니라 조선의 국호를 이씨조선으로 폄하하고 명백한 침략인 임진왜란을 모호하게 파병으로 기술하는 등 교과서를 통한 의도적인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왜곡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해 2011년 이후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144건을 적발하고 수정요구 했으나 단 한차례의 시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16년 검정 통과된 일본사 산천출판사 교과서.     © 시사&스포츠

김병욱 의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하여 본인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내용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 체결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비밀리에 수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합격 교과서 역사 왜곡 수정 요구 현황>
 


연도


분석 교과서


수정 요구 건수


2011


중학교(18종)


○ 27개 항목


2012


고등학교(39종)


○ 23개 항목


2013


고등학교(21종)


○ 25개 항목


2014


초등학교(12종)


○ 17개 항목


2015


중학교(18종)


○ 34개 항목


2016


고등학교(38종)


○ 18개 항목


                        <2016년 문부과학성 검정 합격 교과서 역사 왜곡 주요 내용>
 


연번


주 제


내 용


1


한사군과 가야 영역 표시


영역 확대 표시


2


대방군과 삼한


영역 확대 표시


3


야마토 정권과 가야제국


가야 지역을 야마토 정권의 세력권으로 기술


4


통일 신라와 일본


통일 신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기술


5


몽골 제국의 영역


영역 표시 확대


6



고려를 속국으로 기술


7


왜구


조선인을 왜구의 구성원으로 기술


8


조선의 국호


이씨 조선으로 폄하하여 기술


9


임진왜란


침략을 모호하게 ‘파병’으로 기술


10


정한론


침략의도를 호도하여 기술


11


조일수호조규


조규 원문의 자주국을 독립국으로 기술


12


19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조선을 기술하면서 ‘속국’ 등 용어 사용


13


명성황후


명칭과 도판 오류


14


3.1독립운동


운동의 원인을 국제적인 측면에서만 기술


15


관동대지진


관헌의 학살 관여 사실을 호도


16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관여 모호, 강제성 기술 미흡


17


조선인강제(병력)동원


징병, 지원병제도의 강제성 기술 모호


18


독도


영토 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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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30 [10:30]  최종편집: ⓒ 시사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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